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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 연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의원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이 다시 한 번 연기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재판은 당초 2025년 5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최근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선 정국과 맞물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5월 10일, 이재명 의원 측의 요청과 재판 준비 사정을 고려해 기존의 공판 기일을 취소하고, 향후 일정을 재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위증교사 혐의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복수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기로 인해 이들 재판 역시 순차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증교사 혐의는 2018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벌어진 이재명 의원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와 관련된 발언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이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해당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권한을 이용해 주변 인물에게 ‘허위 발언’을 부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기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해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직접적인 위증 지시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검찰이 보강 증거를 제시하거나, 당시 증언을 했던 인물들을 다시 불러 신문할 수 있는 절차가 가능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재판 일정 연기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른 일정 조정일 뿐이며,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 등 공적인 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배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재판 일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연기는 대선 일정과 직결되는 만큼,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에 임할 것인가’, 혹은 ‘재판 부담을 털고 정치 행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초 5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항소심 첫 공판이 연기되며, 사실상 대선 전까지는 실질적인 재판 진행이 어려워진 셈이다. 대선 투표일이 2025년 12월임을 고려하면, 약 6개월 이상 사법 리스크가 유예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월, 중앙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안 후보가 없다는 점에서, 그의 법적 문제 해결 여부가 당 전체의 향후 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이 이 대표에게 ‘정치적 유예기간’을 부여한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기일 변경 사유에 대해 “피고인 측의 일정 조율 요청과 재판부의 내부 조정 사유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내부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며 “향후 증인신문 및 쟁점 정리 등으로 인해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재판의 ‘속도 조절’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재판의 향후 일정은 법원 공지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보통 항소심의 첫 공판이 늦어질 경우 전체 심리 과정도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판결 시점도 2026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증인 재소환 여부와 검찰의 보강 수사 자료 제출 등 절차적 변수들이 향후 판결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레이스를 치러야 하는 셈이며,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후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 대표의 지지층은 "검찰의 정치개입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적극 반발하고 있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대선 이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치와 사법이 충돌하는 구조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뒤흔들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 일정이 미뤄진 지금, 그가 과연 정치적 명예와 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