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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또 다시 과태료 폭주?(4월 30일까지)

올굳인사이트 2025. 4. 2. 13:42

2023년부터 우회전 통행 법규가 여러 번 변경되면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들조차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부 경찰이 잘못된 기준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운전자들이 부당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실제로 25년 3월에 실시하고 있는 우회전 단속 현황에 대한 기사입니다.

① 내 차선의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좌회전 신호 포함)
-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 이를 위반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음
②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을 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후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횡단 중인데도 우회전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됨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를 따라야 함
- 신호등이 적색이면 절대 우회전하면 안 됨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 벌점 15점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데 우회전한 경우
-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 범칙금 7만 원(승용차 기준) + 벌점 10점
- 보행자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보행자 통행이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 이를 무시하면 단속됨

🚗 우회전 단속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법!
- 어떤 상황이든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서행해야 함
🔍 단속 기준이 일관되지 않음
- 일부 경찰은 정지선에서 멈춘 시간 혹은 어디에서 멈췄는지에 따라 단속하는 경우가 있음
- 심지어 경찰들조차도 법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집중 단속 기간에는 무조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
- 일시정지란 ‘몇 초 동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0이 되는 것을 의미함
- 속도를 0으로 만들었다면 단속되지 않지만, 살짝 굴러가기만 해도 적발될 수 있음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 경찰이 교통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 "교통법규 적용 오류로 인한 부당 단속"을 사유로 민원을 제출 가능
-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관련 법 조항을 첨부하여 경찰의 법 해석 오류 지적 가능
🔹 경찰청 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
-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면 교통민원24에서 이의신청 가능
- 법적 근거와 함께 신호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
🔹 형사 이의제기 (법원 이의신청)
- 경찰이 국민신문고에서 이의제기를 기각하면, 법원으로 정식 재판 청구 가능
- 범칙금의 경우 경찰서에 이의신청 → 정식재판 진행
- 과태료의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은 법규가 자주 바뀌고 경찰조차 기준을 헷갈려 하는 상황이라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해야 하는 법규입니다.

🚗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경우도 조심해야 함!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사고를 당해도 운전자가 더 높은 과실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는 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우회전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억울한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